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과 당뇨병, 치과 분야 등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그대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재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2025년 말 기준 준비금도 약 30조2천억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동결이면 내 보험료도 똑같을까?
보험료율이 동결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올해와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액이 달라지면 실제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과 재산 등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바뀌면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본 비율은 그대로지만 개인별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낮아진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희귀·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재 10%에서 2026년 12월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 당뇨병 지원도 확대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중증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필요한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확대
2027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위턱 또는 아래턱에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7만 명의 어르신에게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완전틀니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이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치과 치료 지원 연령도 확대
소아·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5세 이상 12세 이하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3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14만 명의 13세 아동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았을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7년 정부지원 확대와 보험료 수입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더라도 개인별 실제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희귀·난치질환, 당뇨병, 임플란트, 소아 치과 지원 등은 시행 시점과 세부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용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 확대에 더 무게를 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