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2026년 8월 20일부터 확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불임금을 보장하는 기간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등 사업주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기존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등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까지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 변경: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유지
- 전체 도산대지급금 최대 상한액: 2,100만 원 → 3,150만 원
여기서 임금 등에는 일반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5개월 동안 총 1,75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종 3개월분까지만 대상이 됐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임금, 체불기간 등에 따른 대지급금 상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불된 금액 전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제도는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는 적용 요건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자신의 상황이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가운데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청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융자 제도도 함께 확대됩니다.
사업주 융자 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1명당 융자 한도 역시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체불임금이 있다면 확인해볼 것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사업주의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대지급금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산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지급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이전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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