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택은 계약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 2.0’을 이용하면 전세계약 전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이란?
안심전세 앱 2.0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거 안전 서비스입니다.
전셋집의 적정 시세뿐 아니라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여부, 공인중개사 정보 등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계약 전에 몇 분만 투자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셋집 시세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주택의 실제 가치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의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매매 시세뿐 아니라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예상되는 낙찰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근저당을 함께 비교
집값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등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주택 시세와 전세보증금, 선순위 채권 등을 비교해 계약 위험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금이 집값에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 가능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라면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증사고 이력도 확인
집주인이 과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셋집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과거 이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임대인 인증도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체납 등 문제가 없는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물론 인증서 하나만 보고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정보와 함께 확인하면 계약 위험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도 확인 가능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뿐 아니라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공인중개사의 현재 영업 상태와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확인
계약할 주택이 비교적 안전해 보여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HUG 등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주택의 실제 시세
-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
- 선순위 근저당 등 기존 채권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 공인중개사 영업 및 행정처분 이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1분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해결하기보다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예정이라면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입니다.
집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안심전세 앱을 통해 위험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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